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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줄탄핵' 尹 빼고 '10전 10패'…박성재 법무장관 탄핵도 기각

  • 등록: 2025.04.11 08:06

  • 수정: 2025.04.11 08:14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난 2년여 동안 줄 탄핵해온 민주당은 10전 10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국회 소추 119일만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고 다음날 안가 회동에 참석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18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야당 의원을 노려보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사유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적극적 의도가 없었다"며 파면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박 장관은 즉각 법무부로 출근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난 2023년 2월부터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탄핵소추 중 결론이 난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중 7건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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