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현지시간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 질문에 퍼파로 사령관은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한반도에서의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있다(problematic)"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는 것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모두 발언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감축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에 힘을 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미군 감축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한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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