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기뻐하라”는 문구를 SNS에 올려 ‘사법의 정치적 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만배 사건의 2심 재판부인 박광서 판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문구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악의 축인 ‘볼드모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말하는 장면에 나오는 대사로 전해졌다.

박 판사가 해당 글을 올린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었다.

박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당시 최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부정한 의사 진행이 조례안 통과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박 판사가 포함된 2심 재판부는 “의견 수렴을 통항 정당한 거수 표결이었고 이에 따라 김만배 등 화천대유의 40억 약정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의원은 "문제는 이 판사가 페북글을 올리고 며칠 뒤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라며 "1심에서 '날치기 통과'로 판단됐던 조례안이, 2심에서는 '정상적인 표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특정 성향을 SNS에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이재명과 그 관련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제 법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고,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의를 재단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