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고수해오던 정치적 스탠스를 버리고 새로운 맞춤형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오늘 (17일) ‘트럼프 관세전쟁, 어떻게 대응하나’란 제목의 좌담회를 열고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을 넘어 미국 GDP의 120%가 넘는 수준의 국가채무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번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중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전략적 통제권을 회복하면서 기술 패권까지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데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관세정책은 ‘통제의 귀환’”이라며 “미국의 국가부채가 33조 달러라는 구조적 위기가 그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 증세, 복지 축소 모두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밖의 전략들을 본능적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닌 체제 수준의 대응이란 것이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제1원칙인 비차별조항(최혜국대우에 기반한 관세부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인 만큼 결국 WTO의 실질적 탈퇴를 의미한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1기 미중 관세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신속한 양자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현행 25%에서 보편관세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고 세계적 과잉생산에 대비해 무역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트럼프 관세정책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보복조치, 채권·자본시장이 받을 충격, GDP·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충격, 내년 11월에 있을 미 중간선거 이후 가해질 정치 충격, 지정학적 충격 등 다섯 가지 충격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조기협상국 리스트에 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기 협상국들 중에서도 늦게 협상에 임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제시하는 옵션 중 무엇이 트럼프 정부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 트럼프 정부의 관심사가 중국 대응인지, 돈 그 자체인지를 판단한 뒤 기존에 여·야가 고수해오던 스탠스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맞춤형 전략생존전략을 짜야 한다”며 “일본을 모델로 삼으면서 호주·영국 등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발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영국·호주·인도·일본 등과 함께 최우선 협상국으로 포함된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협상을 빨리 시작하고 나중에 타국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항으로 협상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자국중심주의는 계속 유효할 것이므로 패키지딜(무역·대미투자·에너지·기술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외교안보통상 태스크포스팀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보고서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지정학, 공급망, 혁신성장"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수동적 대응을 넘어 ‘선도형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