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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式 포퓰리즘… 나라를 판다는 게 이런 것"

  • 등록: 2025.04.18 11:34

  • 수정: 2025.04.18 12:3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출생으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곳이 우리 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을 앞세워 국가 안보까지 팔아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 번 입이 쩍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고민은 장기 복무 인력,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실제 부사관 희망 전역은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6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신규 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 부사관 복무기간을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이겠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지금도 미달로 겨우 채우는 단기 부사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도,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력 부족으로 군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윤 원장은 '국민의힘은 인구 절벽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40년까지 ‘30만 첨단 강군’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도입해 전투력을 배가하고, 지휘체계 및 군 구조 혁신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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