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리뷰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 영상을 이용했다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드라마 리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온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유튜브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재산권 권리를 방송·전송·배포·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