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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실시하겠다"

  • 등록: 2025.04.20 11:17

  • 수정: 2025.04.20 15: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장애인 정책 발표문'에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특별교통수단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 확대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확대 ▲차별 없는 장애 학생 교육 환경 구축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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