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의 비양심 행위는 사법부의 뒷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재판과 오늘 재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의원은 "최대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고 날을 세웠다.
진상조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정 내 촬영을 금지하고, 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은 "재판의 형평성·공정성·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에 따라 즉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 재판부에 기피 신청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성 의원은 "검찰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에도 항고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회피 신청하고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가 본인 스스로 윤석열을 구속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부 스스로 윤석열을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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