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협의 당시 '북한의 최전방 초소(GP) 파괴 여부를 부실할게 검증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감사원 수사 요청을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 등 군 관계자 6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9·19 합의에 따라 북한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를 각각 10개씩 파괴한 뒤,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한 끝에 "북한군이 GP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선언을 한 뒤 2018년 시범 철수한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GP 파괴를 부실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군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했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달 정경두·서욱 전 장관 등 관계자 6명의 혐의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부지검은 청내에 주요 '특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