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가 이른바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의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미 백악관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