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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1744명 과잉배출 유감…1200명대로 줄여야"

  • 등록: 2025.04.25 오후 13:46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합격자 수가 1744명으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25일 논평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을 뿐"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최초 사례"라며 "매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합격자 수 상승을 일단 저지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1744명(합격률 52.28%)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은 로스쿨 한해 전체 입학정원(2000명)의 87.2%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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