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례 4건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임연진 부장검사)는 필리핀 국적의 의붓딸을 수 차례 추행·강간한 계부를 직접 구속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검찰은 의붓딸의 구체적 진술을 직접 들음으로써 송치 죄명을 법정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변경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정원석 부장검사)는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에서 피해자 병원에 방문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미성년 자녀들의 주거이전을 돕고 긴급생계비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중학생을 상대로 한 강간 및 성착취촬영 등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규명했다.
수원지검 공판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담검사 지정, 안내자료 제작·배포,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 업무프로세스를 지난해 8월부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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