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전장연이 오늘도 어김없이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 방지법'을 약속대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일반적인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만 있어 통근시간대 방해 행위에 실질적 억지력이 한계가 있었다"며,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고 꼬집었다. 또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고,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은 결코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애써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장애인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라도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