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한미간 통상협의 타결 시점에 대해 "(협의 일정상) 차기 정부 출범 전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7월 패키지'에는 종합적으로 담기 때문에 6월초까지 의사결정이 끝나는 건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대선을 치르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미국 측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밖에 없어,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부는 이번 주 '관세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눌 예정인데, 어떤 세부 의제로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실무진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시장 개방 같은 중요한 상황이 논의될 될 경우에 대해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사업성부터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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