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말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또 오릅니다. 요금은 오르는데 무임승차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른 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 무임승차제도를 둘러싼 논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6월 부터 지하철 요금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더 오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낼 때 기준으로 1400원에서 1550원이 되는데요. 1년 8개월 전 150원 오른데 이어서 또 오르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누적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무임승차 제도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현재 만 65세 이상과 유공자, 장애인은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중 노인 무임승차는 고령화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승차 인원의 14.6%가 65세 이상 공짜 승객 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요금을 받았다면 낼 수 있었던 수입, 그러니까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이 연 3500억원까지 늘어났다고 했고요. 전체 공익 서비스 손실의 절반은 이 고령 무임 승차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도 나왔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대신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자'고 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현행 요금제가 계속 유지되면, 2050년에는 수도권 전체 수송량의 3분의 1이 무임승차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의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복지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하철 뿐만아니라 버스까지 무임 승차를 확대하자고 했는데요.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버스도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해서,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고 교통사고가 감소해 연 3600억원 넘는 경제 효과가 있단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전면 무료로 해주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할인만 해주거나, 소득수준을 따져 혜택을 주고요. 승객이 붐비는 시간대도 제외됩니다. 우리도 고령자 연령을 높이는 것부터, 출퇴근시간 제외,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지원 등 여러 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무조건 65세가 됐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할인을 한다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복지 정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