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여객기 참사와 지반침하(싱크홀), 산불 등 안전사고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135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건설경기 회복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주택을 매입임대하는데 3388억 원을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 원을 쓸 예정이다. 또 도로(931억 원), 철도(2303억 원) 건설과 유지보수에 3234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국토부는 영남지역 산불과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1000호 공급하는데 152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산불로 망가진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에 80억 원, 도로 비탈면을 복구하는데 240억 원을 쓴다.

또 제주항공 참사, 싱크홀 사고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245억 원을 배정했다. 지반침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 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 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