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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민주당 독재 발상 드러나…새 당명 '기본공산당' 될 것"

  • 등록: 2025.05.03 오전 11:21

  • 수정: 2025.05.03 오전 11:27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독재 발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는데,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며 "이 후보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임기 6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행정권과 분리·견제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민주노총이 공영 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친중, 친북이 별건가, 정치 시스템이 같으면 자기들끼리 뭉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승리에 이미 도취되어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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