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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지귀연 즉각 탄핵" 국회 국민청원…"2심 판사 탄핵"도

  • 등록: 2025.05.03 오후 13:08

출처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출처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회 국민청원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글이 올라왔다.

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들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강행해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청원인은 대선 전 선고가 난 데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도 했다.

지 판사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 윤석열을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석방해 국민들의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법부 행태를 그대로 허용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적 질서와 법치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을 즉각 탄핵해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3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향후 30일간 동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이예슬, 최은정 판사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며 탄핵해 달라는 청원 글도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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