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냈다.

이건태·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초선 10여 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났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챗GPT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며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는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겨냥한 표적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전면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또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 재판부에도 "배당 즉시 첫 기일을 정했다"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