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변론 기일이 내달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조희대의 폭주가 여기서 멈춰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7일 자신의 SNS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민주 국가 어디나 대선 기간 중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을 기다린다"며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 자체가 대선 개입이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계속 관찰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중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행위' 삭제 등 입법을 완료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18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환송심 재판 변론 기일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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