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경예산 중 12조 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추경예산의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제팀이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민생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산불 등 재해 대응 예산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5월 안으로 4천 5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지자체에 교부된다. 피해 주민 주택복구를 위한 융자 244억 원도 주민 신청 즉시 지원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968억 원은 6대 규모로 구매 계약이 추진되며, 8월 중 계약 체결이 목표다. 이외에도 임도 확충과 산림피해 복구 등이 포함돼 있다.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와 1조 원 규모의 수출 설비·운영 자금 융자 프로그램이 5월 중 가동되며, 수출입은행·신보·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 출자도 포함된다.
AI 분야에선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장치)를 선제 구매하고, 7월까지는 'World Best LLM(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을 위한 정예 연구팀도 선정한다.
민생 분야 지원 예산은 5조 1000억 원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00만 명에게는 전기, 가스,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이 7월부터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지원 4000억 원과 카드 사용 증가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1조 4000억 원도 6월부터 지급된다.
생활SOC 보강을 위한 철도(2,125억 원) 및 도로(931억 원) 유지보수 예산과 브릿지론 위기 대응을 위한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 원)도 신속히 진행된다. 정부는 3개월간을 추경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김범석 대행 주재로 집행상황 점검 회의를 매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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