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뿐”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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