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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변협 회장 9명, 민주당 규탄 성명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 등록: 2025.05.08 오후 21:24

  • 수정: 2025.05.08 오후 21:28

[앵커]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자 그동안 침묵해오던 법조계 원로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변협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과 청문회로 위협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건데, 사법부 흔들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직 변협 회장 9명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정치 개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탄핵, 특검 등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 당하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명엔 1989년 35대 회장을 역임한 박승서 변호사부터, 직전 회장인 김영훈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재판을 한 것 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서 아주 우려스렵고."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열린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이른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170여명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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