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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이재명, 비열한 위인설법 입법방해 중단해야"

  • 등록: 2025.05.09 오전 10:45

  • 수정: 2025.05.09 오전 10:51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비열한 위인설법 입법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중대행위에 대한 사법판단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며 "이 배경에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했고, 혹시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명 관련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을 위한 전대미문의 위인설법이자 방탄 특혜 입법"이라며 "국회의 입법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보호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국민을 향해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무너지는 법치를 살리는 힘"이라며 "이전 대선에서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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