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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한덕수 겨냥 특검?…'공공기관 알박기'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 등록: 2025.05.09 오후 19:04

  • 수정: 2025.05.09 오후 19:1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에서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9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며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검을 임명해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인사 심사 기준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포함됐다.

한 후보가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에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를 내정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운영회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 안건을 부당하게 의결되도록 주도한 의혹과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정정훈 전 세제실장을 각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직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직에 내정되도록 돕는 등 '보은성 인사 특혜'를 부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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