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결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두고도 법원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특정 재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개최 찬성보다 반대표를 던졌던 법관들이 두 배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주도하는 여론으로 법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뒤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4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취임 초부터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겁니다.

그런데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와 파기환송 결정을 정치개입으로 규정한 일부 판사들의 제안으로 소집됐습니다.

법원 내부의 위기 상황이나 외부로부터 독립 침해 논란이 있을 때 열리던 회의가 특정 재판 결과에 반발해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회의에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회의 자체가 철저히 정치적"이라면서 "판사의 정치 여론 조성 금지라는 암묵적 룰을 깬 소수의 '정치 판사'들이 회의와 법원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한 지역 법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판사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간섭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에 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투표 시한까지 연장해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회의 소집 최소 요건인 26명을 겨우 맞췄습니다.

약 7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투표를 하지 않은 법관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