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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깎자"…감세 공약 봇물에 재정 부담 우려

  • 등록: 2025.05.11 오후 19:27

  • 수정: 2025.05.11 오후 19:31

[앵커]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정치권의 감세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유권자를 겨냥한 근로소득세 감세도 포함됐는데요, 세금 덜 내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땐 세수가 이미 빠듯한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세금은 더 많이 뗀다."

요즘 온라인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월급이 물가보다 적게 올라도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면 세율이 오르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세영 / 전주시 송천동
"(세금이)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체감하기에도 많이 올라 있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불만은 대선 공약에도 반영됩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 공제 상향안 등이 제시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난달 30일)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 그래가지고 명목상 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잖아요. 거기 딱 걸리면 세율이 올라요."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로 말미암아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입니다.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각각 56조 원, 30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소득세 감세에다 복지지출 확대 같은 공약이 겹치면 재정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선거의 기간 동안에 과도한 지출 (공약)을 방지한다는 것, 그리고 재원확보를 연계하는 이러한 부분들 함께 발표해주길…."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감세 공약이 장기적인 재정 불안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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