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필두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 등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경쟁력을 확대하겠단 공약도 내놨다.

최저임금 결정 권한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회 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히 분리하고 기대 수익비를 1로 설정해 '낸 만큼 받는' 구조를 만들겠단 구상이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금하고,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