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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휴공간 많은 정신요양시설에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검토

  • 등록: 2025.05.12 오후 15:57

  • 수정: 2025.05.12 오후 16:01


정부가 유휴공간이 많은 정신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전북 완주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정심원’을 찾아 시설 기능 전환 가능성을 살펴봤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7726명으로, 2015년(1만477명)보다 27.7% 줄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특히 유휴공간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교육과 자조 모임, 직업재활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신요양시설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 복귀와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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