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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밀 유출 혐의’ 文 정부 안보 라인, 오늘 재판 시작

  • 등록: 2025.05.13 오전 09:34

  • 수정: 2025.05.13 오전 09:3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 정부 안보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1월 서 전 차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3월 말에는 정 전 실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이송했다.

함께 수사 받아온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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