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외 반출 결정이 유보되면서 처리 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8월 11일까지로 늘었다.
앞서 ‘16년도에도 우리 정부는 국외 반출 처리 기간을 연장한 뒤,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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