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방송사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사업 자율성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도,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차제의 미디어 시장에 적확하게 부합하는 '미디어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특히 17일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미디어의 위기와 활성화 방안 및 방송산업 활성을 위한 제작 지원 및 규제완화 방향> 특별 세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OTT와의 경쟁에서 현행 방송 규제 체계가 국내 방송사의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위해 제도 전반의 유연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인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OTT는 자유로운 사업전략과 다양한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OTT 광고요금제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 광고 재원은 방송에서 계속 더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설계된 방송의 공익, 공공성 의무가 상업 미디어까지 확대돼 유연성을 옥죄고 있고, 여기에 진입과 소유 규제까지 더해져 투자 자본의 유입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직된 규제로 인해 글로벌 OTT 플랫폼의 경쟁력만 올라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광고·편성 등의 전반적 규제를 실효성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방송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과감한 콘텐츠 투자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 산업 환경의 변화상을 소개하면서, "방송광고 시장은 2022년 대비 17.7%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디지털 광고 시장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방송광고 시장의 3배 규모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규제부터 시급히 개선하는 게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미디어 소유·겸영과 광고 규제부터 신속히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가치에 기반해 수익화 가능한 인센티브형 제도 설계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 심의 규정 구체화, ▲매체와 채널특성, 장르 요소를 고려한 심의 규정 개선, ▲제작원, 장르별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완화, ▲광고금지품목 규제 완화를 통한 광고 공급 확대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방송 규제가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사 스스로도 '사업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소위 자강능력(自强能力)을 키워야 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이상규 강원대 교수는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방송사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 지적재산권(IP)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