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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쪼개면 5년간 예산 476억 추가 소요…인건비만 80% 증가"

  • 등록: 2025.05.20 오후 15:24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 동안 470억 원 넘게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다.

지난 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한 해 평균 95억여 원이 들어, 오는 2030년까지 476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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