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법관들이 주도해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개최를 앞두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초 논의하려던 이 후보 상고심 관련은 빠지고, 대신 재판 독립과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대법원장 압박에 나서자, 법원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4일)
"재판 관련해서 이와 같이 책임 추궁 내지는 신변의 변화 이런 부분은…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두 개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독립의 절대적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따른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특검 요구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안건 상정이 유력했던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 문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관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두 안건을 논의한 뒤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