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그 드라이만 작가야."
"감시 붙여야겠는데."
"내일 아침 도청반 대기시켜놓겠네."

1984년 공산사회 동독, 악명 높은 국가보위부 슈타지는 극작가 드라이만을 감시합니다. 슈타지의 목표는 단 하나, 감시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든 찾아내. 날 실망시키면 재미없어."

그렇게 그들은 국민의 삶을 훔치고,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당신은 나를 몰라도, 나는 당신을 알아."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하고,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삼권분립'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주권' 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는 룸살롱 접대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합니다.

담당 판사가 재판에 앞서 의혹을 부인하자,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누구와, 뭘, 어떻게 주고받았고, 실제 대접받은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알아서 밝혀내라고 합니다.

"접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대법원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면 안 밝혀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드러나기도 전에 민주당은, 법복부터 벗기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접대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의혹이 제기되는 건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이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한 쪽은 진실이 묻혀있다고 반박합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법원과 검찰이 깨끗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게 특정한 시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계기가 돼 특정인을 공격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을 앞세워 탄핵하거나 재판 결과를 뒤바꾸고, 시스템을 갈아엎으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영국의 사학자 겸 정치가 액튼 경의 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을 망친다며 절대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할 겁니다. 일방 질주 대신 2인 3각의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5월 20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달콤한 유혹'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