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8조 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가동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는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수출 중소기업 피해 완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계획'과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총 28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경영안정을 위한 16조 3000억 원의 자금과 시장다변화 지원 융자 7조 4000억 원, 산업전환과 구조개편 투자 지원금 4조 9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무역금융도 확대돼 수출신용보증(3000억 원), 단기수출보험(9000억 원), 특례보증(4조 5000억 원) 등이 병행된다.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는 기존 정책자금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통상리스크 대응자금'을 5월 말부터 공급하고,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심사 간소화와 신속한 실행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피해 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도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집중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송전망 지중화 사업 △첨단 GPU(그래픽 처리장치) 1만 장 확보 △초거대 AI 모델(LLM) 개발 지원 △글로벌 반도체 인재양성 등 기술 인프라 확대가 핵심이다. 특히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등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에는 실증 R&D와 사업화 연계 투자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업종별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기술 규제 해소와 신속 인허가 체계를 마련하고, 품목별 관세 대응 전략과 해외 통상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생산에 충격이 큰 지역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맞춤형 유턴기업 유치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산업은행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입법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서 피해 기업과 미래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