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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은 독재 완성 시나리오"

  • 등록: 2025.05.23 오후 18:49

  • 수정: 2025.05.23 오후 18:55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23일 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어 범죄자들이 법 심판을 피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독재 완성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전과 4범이 대통령을 하고, 정치편향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어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판결로 좌우한다면?"이라며 "'학식과 덕망'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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