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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중국인 범죄' 유독 많다?

  • 등록: 2025.05.24 오후 19:26

  • 수정: 2025.05.24 오후 19:29

[앵커]
4명의 사상자를 낸 차철남 등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 소식이 유독 자주 들려온 한 주였습니다. 무분별한 혐중정서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데, 실제 중국인 범죄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건지 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시흥 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은 중국국적 남성이었죠? 

[기자]
네, 차철남은 지난 2012년에 한국에 입국해 10년 넘게 시흥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차씨는 지난 17일 빌려준 3천만원을 갚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인 형제 2명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자기집 건물주와 인근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차철남 / 피의자 (20일 뉴스9 리포트)
"{왜 살해하셨습니까?) 경제적인 거래가 좀…저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앵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또 있었잖아요? (18일사건, 19일 사건)

[기자]
네, 18일에는 50대 중국인이 경기도 화성에서 길거리를 다니며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혔고, 19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동탄호수공원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인 범죄가 유독 많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사건 건수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3만5000여명 가운데 중국인이 1만6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큰 차이를 두고 베트남인, 태국, 미국, 러시아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 범죄도 살펴 보면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73명 중 42명이 중국인, 다음으로 베트남인(8명), 태국인(6명) 순서였습니다.

[앵커]
중국인 범죄가 많다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기자]
일부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95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미국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히려 또다른 강력범죄인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베트남인 (617명)이 가장 많았고, (2위 태국인 537명) 중국인은 (464명) 세 번째였습니다. 또 전체 인구수 대비 내국인 범죄 비율은 2.3%인데 중국인 범죄 비율은 1.6%로 낮아서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인 범죄에 유독 공포를 느낀다는 반응은 왜 나올까요? 

[기자]
중국인을 혐오하는 혐중 정서가 이런 강력범죄를 계기로 더 두드러지게 표출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차철남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혐오 글들이 퍼졌는데요.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서 '추방시켜야 한다' '무섭다' '혐오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강력 범죄는 집중도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내국인보다 비율은 낮지만 문제는 외국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국인들의 두려움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아지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찰관을 육성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차별적 조치를 없애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특정 국가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 정서는 또다른 범죄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강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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