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론 내자,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 대법원 보수 법조 카르텔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도 "법관 증원 취지는 인력 대비 사건이 많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본질적 이유가 있는데,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하면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거냐", "법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판결을 맡긴다는 건 실현이 어려운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늘어나는 대법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선거를 8일 앞두고 이런 세간의 비판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결국 법안 철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선 철회 방침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