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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의원들 내란선동 혐의' 내일 고발인 조사

  • 등록: 2025.05.26 오후 14:4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27일) 오전 9시 30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민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선동죄, 법정소동죄,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 SNS 등을 통해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사법 쿠데타", "'속전속결'로 한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 등의 표현을 써 "공정한 재판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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