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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 종료…대선 이후 재논의

  • 등록: 2025.05.26 오후 14:42

  • 수정: 2025.05.26 오후 14:53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법관 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 외에 현장에서 나온 5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표결을 진행하진 않았다.

대법원의 이례적 재판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과 법원 안팎의 논란들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다.

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판사가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여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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