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이 27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시국 선언문에는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참여했으며 전직 대법관 10명과 전직 헌법재판관 2명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 설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전현직 교수들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