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28일 회복, 성장, 국민 행복 등의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이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집권 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를 추진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예산안 증액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 운영 역할도 확대한다.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도 담겼다.

아울러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