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한 법원이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국제무역법원이 미국에 절실히 필요한 관세에 대해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세 명의 판사들이 어떻게 미국에 이토록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나"라며 "단순히 트럼프에 대한 증오 때문인가?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 내 상황이 법조문이 규정하는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트럼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잘못되었으며,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뒷거래를 일삼는 장사치들이 우리의 국가를 파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이 판결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환호를 받고 있다. 급진좌파 판사들과 몇몇 매우 나쁜 사람들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판결 때문에) 우리 국가는 수조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 돈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 돈이었다"면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경제적·재정적 피해를 입히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공식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에 또다시 직면했다"면서 "국제무역법원의 세명의 판사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 그가 미국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사법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행정부는 이미 상고했고, 즉각적인 집행정지를 위한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면서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헌법과 국가를 위해 이 판결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