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직후 본회의 열어 '이재명 면소' 선거법 처리할 듯…국민의힘 "오직 방탄 생각 뿐"
등록: 2025.06.02 오후 21:14
수정: 2025.06.02 오후 21:17
[앵커]
민주당 요청으로 대선 직후인 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입법지원을 위한 거라지만,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을 지우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큽니다.
국민의힘에선 "권력으로 오로지 방탄만 할 생각 뿐" 이라고 비판했는데,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이틀 뒤인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0명 요구에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선 본회의 우선처리 안건으로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함께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대치 상황을 만드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참 오만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특권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 총통 구명 작전에 나선 것이냐"며,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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