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방탄 기구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은 대선 기간에 대법관 100명 증원법은 철회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지난달 26일)
"지금은 사법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남겨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늘려 총 30명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45년이 돼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재명 정권 방탄대법원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 법사의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검법 등입니다.

또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예정인데, 야당은 이재명 수사검사를 겨냥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