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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특검법 처리…'李 방탄 법안' 대법관 증원도 강행

  • 등록: 2025.06.05 오전 07:38

  • 수정: 2025.06.05 오전 07:44

[앵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는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열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는 3년 만에 '여대야소' 상태로 열립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일제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특검법에는 수사 인력을 기존 발의 법안보다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수사' 검사를 겨냥한 입법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어제)
"45년이 돼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으로 '방탄 대법원'을 꾸리려는 시도라며 퇴장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어제)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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