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사법체계 특위를 구성해 대법관 증원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 독립해야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인 것은 판례가 자주 바뀌면 법을 믿고 거래한 국민들이 예상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이 '단기간에 대법관 과반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사법의 큰 틀을 바꾸는데, 국민 몰래 처리할 수는 없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이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늘어났다"며 "민주당이 장담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