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 개혁은 수사 예산 삭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황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그 핵심이자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한 바 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직접수사의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서 검찰의 수사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일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법무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검찰예산 편성시 수사예산은 제로 수준으로 삭감해야 수사/기소 분리 공약이행의 진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온갖 허무맹랑한 논리를 들이대며 수사예산을 유지하려 했고 국회는 직무를 방기하듯 이를 제대로 삭감하지 못했다”며 “금년 예산에서도 고작 혈세낭비의 전형인 특활비 정도를 삭감한 수준일 뿐 수사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특경비는 지난 추경에서 부활됐다”고 지적했다.

또 “혈세를 펑펑 써대며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정치수사를 일삼았던 검찰권 남용을 반드시 그 근원부터 제거하리라 믿는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러한 정치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기에 누구보다도 그 폐해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지금 당장 되는게 아니겠지만 정부예산 편성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인만큼 지금은 정부예산 편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이후 법령을 정비하고 인력재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