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8일 '헌법 제84조'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께서 대한민국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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